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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선고일	1956.03.23 기타
법관	김치걸 최선현 최응봉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6조 ...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2.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단기 4283.부터 단기 4288.에 선한 정조 48석5두의 손해배상채권(예비적 환산대금 727,500환)이 있었으므로 동인을 상대로 이를 소구하였든 결과 단기 4289.8.21. 제1심 법원에서 단기 4290.5.7.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에게 정조 48석5두(환산대금 727,500환)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언도되고 동년 12.2.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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